소통마당
홈 > 소통마당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선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17-12-29 15:12 조회19,871회

첨부파일

본문


‘17.12.27. 선원 최저임금 결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75)에 

   따라 선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요건 및 신청절차 등 안내

 ‘18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해양수산부 장관, ’18.12.27)

 

‘17

‘18

인상액(%)

      선원 최저임금()

1,760,800

1,982,340

221,540(12.6%)

 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인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미만 규정을 ‘18년 선원 

        최저임금의 120% 월 평균 보수액238만원 미만까지 안정자금 지원 


     기타 요건은 일반 사업() 요건과 동일하게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선주)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지원대상이 되는 선원의 요건은 월 평균 보수액 238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선원 요건) 월평균 보수 238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위 요건 충족 선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월중 입퇴사 시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위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요건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선원근로계약서, 선원관리사업자와 맺은 선원관리

          계약서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서(선박소유자명, 보유선박척수, 총 선원수 등)

           ​최초 지원을 희망하는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  


     최초 신청 이후 매월 지급희망일 7일 전까지 해당 선원 고용유지 확인서류

        ​(근로자 서명포함)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