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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

    A

    □ 월 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

        (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ㅇ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18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함 

      ㅇ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히 세전 금액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령 개정 예정)

  2. Q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ㅇ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


    □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된 월부터 지급 중단) 

         * 한편,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ㅇ 또한, 많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여부의 적격성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

  3. Q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

    □ 월보수 190만원은 ’18년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 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ㅇ 적정 임금지급 여부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다음년도 4대 사회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신고된 확정보수를 토대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4. Q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준수 및 19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기준 적용 되는지?

    A

    □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을 정액 지급 예정이며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아래 금액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

    397,580

    20시간

    104시간

    783,120

    939,740

    30시간

    156시간

    1,174,680

    1,409,610

  5. Q’18년도에 지급하게 될 월보수가 정확치 않아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예정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기간(’18.1~12월)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

      ㅇ 다만, 동 사업은 국가 예산을 통한 한시사업으로 회계연도 말일(’18.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6. Q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할 것인지?

    A

    □일용노동자의 경우도,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ㅇ동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 후 지원이 가능

  7. Q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

      ㅇ 또한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는 보험가입 없이 지원할 계획 


    □ 한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확대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ㅇ 또한,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하고

      ㅇ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도 지원 


    □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ㅇ 사회안전망도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사회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 지원규모(예시)>
    (5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1인당 13만원 (156만원)
    최저임금의 평년대비 추가 인상분(1인당 12.2만원) 보전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자 1인당 12만원 (144만원)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부담(1인당 13.8만원) 상쇄

    (월간, 단위: 만원)

    지원 없을 경우 추가 부담액(A)

    지원액(B)

    지원 후(A-B)

    평년대비 추가임금인상

    12.2

    일자리안정자금

    13.0

    0.8

    추가 사회보험료

    13.8

     

    사회보험료 지원

    12.0

    1.7

     

     

     

    두루누리 지원

    7.6

     

     

     

     

    건보료 경감

    2.6

     

     

     

     

    사회보험 세액공제

    1.7

     

    소계

    26.0

     

    소계

    25.0

    0.9


  8. Q외국인 노동자도 지원되는가?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영세사업체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체로서

      ㅇ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 

        *①중소제조업 ②농축산업 및 어업(20톤 미만) ③건설업

          ④일부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 5개 업종)에  외국인(E-9)

             고용 허용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9. Q외국인노동자는 지원적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A

    □외국인노동자는 e-나라도움(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을 통해 ‘근무 사업주’와 체류기간 등에 확인이

        가능


    □지급 전 동 정보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

  10. Q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

    A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 이와 유사한 합리적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삭감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11. Q

    신청 당시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급여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부지급 되는 것인지?

    A

    □ ‘18년 ‘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 신고된 월평균 보수(189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임  

  12. Q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는지?

    A

    □ 월평균 보수란 ‘18년도 지급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보수액을 해당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달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17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8년초에 지급함 

     ○ 따라서,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13. Q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A

    □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로한 노동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 재직근로자에 한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해당 근로자 월평균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14. Q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A

    □ ‘월보수’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개념으로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 개념은 

     ○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동일)

     ○ 통상 기본급+통상적인 수당을 의미하며 총 급여액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되므로 

         위 두 가지 개념이 필요


    구분

    정액급여(일자리 안정자금)

    월보수

    포함

    되는 급여

    (개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기본급 + 통상적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개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각종 상여금 등에서 비과세 수당은 제외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150만원 미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실비변상적 금품 등  

  15. Q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 현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타 사회보험에 이중 취득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및 노동자용 별도 신청서식’으로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매월 자동지급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류(서식 참조)’를 매월 지원금 지급 전 7일 전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