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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전년보다 보수가 낮아지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는 것인지?

      * 사례)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0,000원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0,000으로 적용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동 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2. Q

    전년도 보수수준과 비교 시에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보수총액으로 비교하면 되는지?

    A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


    □ 지원금 지급요건이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보수수준 비교 시에도

        해당 노동자가 받는 보수총액(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로 비교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3. Q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다태아 120일)분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이 면제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해 

            차액만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급여 ‘18년도 상한액은 월 160만원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어,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는 경우(‘18년 최대 160만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 


    □ 매월 지급 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출산휴가 급여 등 지급내역을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하고,

        동 급여가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Q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A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을 배제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24만원 지급(‘18년 기준)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원대상 노동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결정 금액 중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인원만큼 차감(1인 13만원 기준) 후 

         지급 예정

         * 예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인원이 1.63명일 경우: 1.63 × 13만원 = 211,900원을 

            해당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인원이 5명(650,000원)일 경우, 차감금액(총 211,900원)을 각 인원별 

            균등 차감 후 지급

             (211,900÷5=42,380원을 1인당 130,000원에서 차감 후 지급)

         * 해당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각 인원별 균등차감 후 지급 


  5. Q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A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의 총 지원결정금액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수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지원근로자수×13만원)

         * 예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1명일 경우 = 1명 × 130,000원을 해당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 

          ☞ A사업주 5명 지원금 신청하여 4명에 대한 지급 결정(총 520,000원에서 130,000원 차감 후 

              390,000원 지급(1인당 97,500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청년 3명)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6. Q

    ‘선원’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지원이 배제되는 것인지?

    A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통상 12월말 다음연도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되므로

     ○ 동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 

        * ‘17년 선원최저임금은 월 1,760,800원임 

  7. Q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으로 한정하였음


    □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화하여 설정하였고, 위 특수관계인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

     ○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할 계획   

  8. Q‘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만 활용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대한 간소한 신청절차로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토록 설계 

        ❶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❷ 기 적용(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 단,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 

        ❸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다만, 신청 사업(주)가 지원요건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 정보(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추가정보까지 입력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서식에 추가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작성요령 등 ‘별첨’ 참조

  9. Q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

    A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① 농림, 어업 등 사업주 입증서류, ② 해당 노동자 근로계약서,

        ③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10. Q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A

    □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은 농림 경영체 DB 등이 별도관리 되고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예정(신청 시 첨부) 

        ①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어업: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임업후계자증서 등

  11. Q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A

    □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함) 

      ㅇ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게시되어 있어 있음

         * 홈페이지 내 가입․납부 서비스 좌측 하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클릭

  12. Q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A

    □ 기존 고용보험 업무에 추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 다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현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사무대행 지원금’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13. Q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파견사업체에서 신청이 가능

       * 이 경우 파견업체가 사업주 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함

  14. Q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해 주는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신청 이후 지원요건을 심사한 후 부지급 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임

  15. Q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ㅇ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변경, 지원대상자의 급여내역 변동 등 

          신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었을 때에는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의 변경신고서 서식 활용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


    □ 연중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희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