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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A

    □ 동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지급과 2회분 이후 지급으로 구분

      ㅇ 최초분은 지급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결정일부터 최대 3일 이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ㅇ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부터는 신청월 다음달부터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일자에 매월 자동 지급 됨 

          - 단, 지원대상자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Q‘18.1월 입사자는 입사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시행일(‘18.1.1)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ㅇ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 가능 

      ㅇ ‘18.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지원금 지급) 

         * ‘18.1.1 이전 입사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18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이후 요건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최대 3일 이내 지급할 계획

  3. Q사업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A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

         *기존 고용보험 가입, 보수신고 등 업무에 추가하여 진행 예정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

  4. Q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

    A

    □ 사업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계획

         *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16년): 3,503개소

  5. Q‘주민센터’ 접수 이후의 처리 절차는?

    A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접수된 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하여

        전산입력, 심사, 지급 등 업무를 처리 예정 

      ㅇ 서류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할 계획

  6. Q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


    □영세업체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한 절차와 서식으로 신청 받고,

      ㅇ 기존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 DB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 

         *국세청 과세정보, 행안부 주민정보 등 


    □ 아울러 신청 사업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와 함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신청서 접수 예정 


    □ 또한, 영세업체가 보다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대행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 >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등의 사무를 위임·대행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세무사, 노무사)3,178개소, 위탁 사업주는 504,727

    <위탁사업주 현황>

    (개소, %, ‘17.7)

    구분

    (비율)

    10인 미만

    1029

    30299

    고용

    504,727(100)

    434,039(86.0)

    57,841(11.5)

    12,847(2.6)

    산재

    517,673(100)

    442,343(85.4)

    61,331(11.8)

    13,999(2.7)

  7. Q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A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

         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ㅇ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 단, 일용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8. Q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A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ㅇ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9. Q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A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

      ㅇ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할 예정

      ㅇ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임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10. Q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A

    □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ㅇ 지원대상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전체 부과금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는 것으로 

      ㅇ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1. Q‘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

    A

    □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최저임금의 10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

    397,580

    20시간

    104시간

    783,120

    939,740

    30시간

    156시간

    1,174,680

    1,409,610

  12. Q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A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ㅇ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 등 

         의심사업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ㅇ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비정상적 고용증가 사업주,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 임금체불 사건발생 사업주 등 

      ㅇ 더불어,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


    □한편,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보조금법 제33조의2: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시행령(별표 5,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13. Q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

    A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둠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통상 용역업체)의 규

        모여부(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

  14. Q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A

    □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자는 해당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됨

      ㅇ 이 경우 신청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속 사업주(용역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 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ㅇ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제출

           * 표준협약서에 신청금액 등 기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

  15. Q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A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등)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금 신청자와 수급자가 다르므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용역업체)가 

            고소득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17년 1인당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할 계획이므로 해당 지원인원만큼 차감 지급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확인 예정 


    □ 해당 노동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임금수준 유지 등